‘방송 3법’ 등 尹 거부한 법안 재무장… 민주, 첫 정책의총서 당론 입법 고삐

총 22개 법안·1개 결의안 채택
간호법·신재생에너지법은 빠져
상임위→본회의 속전속결 방침
법사위 ‘채상병 증인’ 채택 추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3 utzza@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언론정상화 4법’으로 묶어 발의했다. ‘소상공인지원법’과 같은 각종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보유한 상임위 또한 연일 가동하며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몽골 기병식’ 국회 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의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방송3법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묶어 언론정상화 4법으로 발의했다. 이 중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한준호 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법안 제출 뒤 “21대 국회에서 숙의하고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 (발의를)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등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언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지원법’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지원법 등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 등을 통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뒤 본회의 전 다시 한번 당론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은 이날 당론 채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면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하고 당론으로 의결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 박정현 의원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이수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