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말처럼 “ODA는 없어지는 돈”? 아프리카 14억 시장 위한 ‘마중물’

[뉴스 Q&A] 한국도 지원받았던 개도국 원조 ODA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무슨 이런 곳 지원하는 데 100억달러(약 13조7300억)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중략)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했다. 그는 “아프리카에 100억달러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이러는 것 안 보이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이에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ODA는 책임 있는 국가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 대표도 대선 때 ODA 예산의 단계적 증액을 공약으로 제시해놓고 왜 이제 와서 왜 자기부정에 빠진 것인가”라고 맞받으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ODA와 관련한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ODA란 무엇인가?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금·현물을 지원해 주는 것을 뜻한다.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한국은 ODA 지원을 받아 경제개발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다. 2010년 주요 공여국 모임인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Q2. ODA는 없어지는 돈인가?

ODA는 개도국이 갚을 것을 기대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유상원조’와 상환 의무 없이 지원해 주는 ‘무상원조’로 나뉜다. 우리 ODA의 50% 정도는 무상원조지만, 20~30% 정도는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빌려주고 40년간 일정한 이자율로 상환받는 유상차관이다. 나머지는 다자간 협력에 쓰인다.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의 환경 파괴나 의료체계 미비, 사회 불안정을 방치하면 자연재해, 질병 확산, 테러와 난민 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ODA에는 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자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수월해지고 자원 확보의 발판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아프리카는 유엔 총회에서 54표를 행사할 수 있고, 니켈·코발트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구 14억 명의 거대 시장이다. ODA를 통해 우리 영향력을 확대해야 할 정치적·경제적 동기가 있다.

그래픽=김성규

O3. 아프리카에 당장 100억 달러를 주나?

지난해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한국의 ODA 총액이 31억3111만 달러였고, 그중 19.9%인 약 6억2000만 달러가 아프리카에 지원됐다. 6억달러가 2030년까지 100억달러가 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100억달러가 다 실제로 지급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20억달러만 무상원조고, 80억달러는 EDCF를 통해 빌려줄 수 있는 (명목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좋은 개발 사업을 제안해 올 때 빌려줄 수 있는 국가별 차관의 한도를 앞으로 5년에 걸쳐 상향 조정한다는 뜻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가 크게 느는 것은 맞지만, 명목상 상한선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란 의미다.

Q4. 민주당은 ODA에 어떤 입장 갖고 있나?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을 전개하겠다”며 ‘ODA 예산의 단계적 증액’과 ‘ODA 전문 인력 양성’을 공약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인 2022년 세계산림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