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 유력...15일 최종 선정

결사의 자유등 협약 비준이어
노동약자 보호등 긍정적 평가
내년 최저임금 협상 관련
“업종별 구분 차별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이지난 11일(현지시각) 제112차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공동 취재단]

한국이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전망이다. 노동약자 보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제112차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를 비준했다”며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바꿨고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 개혁을 하는데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1년 ILO 87호, 98호를 비준했고 윤석열정부도 이와 관련해 제도를 정비해 왔다.

ILO 의장국 선정 최종 결과는 현지시각 15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의 의장국 선정이 확정되면 윤성덕 주(駐)제네바 대사가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의장직을 맡게 된다.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지 21년만에 한국이 ILO 의장을 맡게 되는 셈이다. ILO는 정부 그룹과 노사 그룹으로 나뉘는데 관례적으로 의장은 정부그룹에서 추천을 하고, 부의장은 노사그룹에서 추천한다. ILO 이사회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 전환,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이중구조 양극화 등이 세계적인 공통 화두”라며 “그런 전환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업종별 차등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업종별 구분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걸 차별이라고 한다”며 “(노동계가) 차별이라고 퉁치는 것은 프레임(씌우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업종별 차별’이라고 부르는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씌우는 프레임 전략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한번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씩 주면 망한다. 최저임금을 주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며 “1988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을 때 업종별 구분을 한 것은 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 하반기 서울시와 고용부가 시범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업무 영역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동한 한국 정부에서는 도우미를 ‘housekeepers’, 필리핀 정부에서는 ‘caregivers’로 표현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돌보미”라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돌봄을 한다고해서 돌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케어와 관련된 부수된 일들은 하도록 필리핀 정부랑 합의를 했다”며 “인증 기관에서 이용자들과 계약을 할 때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