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한화진 장관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지역상생 모범”

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완화 협약
친환경 관리 폐광지 활성화 기대

▲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식이 13일 도청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김진태 도지사,이상호 태백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참석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석탄 경석 규제개선 협약식’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의 모범사례라고 입을 모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31일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하면서 성사됐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도민의 숙원과제인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친환경적 활용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강원도는 그동안 석탄 산업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번 협약으로 폐광지역에 다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방과 중앙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항상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지역 주도의 혁신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그동안 석탄 경석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폐기물 규제에 따라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지역개발의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산업 원료로 활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한 장관은 “오늘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불합리한 지역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환경부 역사상 법 개정 없이 자체적인 훈령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오색케이블에 이어서 두 번째 쾌거다. 자원으로 잘 활용해서 폐광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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