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광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은 10일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7년부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질·광물 정보 보존·관리를 목표로,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운영해왔다.

그러나 광업법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추암추 확보와 센터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광업법에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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