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SMC와 격차 확대, 민관정 ‘원팀’으로 반도체 경쟁력 높여라

[서울경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TSMC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이 61.7%로 늘어난 반면 삼성전자는 11%로 떨어졌다. 양 사의 점유율 차이는 2022년 4분기 42.7%포인트, 지난해 4분기 49.9%포인트에서 50.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게다가 ‘삼성 타도’를 외치며 파운드리 2위를 노리는 미국 인텔의 맹공도 매섭다. 이대로 가면 대만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난해 67%에서 올해 70%로 상승하는 반면 한국은 12%에서 11%로 퇴조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놓친 데 이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반도체 지형에서 고전하는 한국이 돌파구를 찾으려면 잠시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전자는 12일 파운드리·메모리·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축적한 역량을 앞세워 2028년 AI 파운드리 매출을 9배 이상 늘리고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기업만의 분투로는 한계가 있다.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정부·국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정이 원팀이 돼서 나서야 할 때다. 노조는 사측과 대립하며 파업 투쟁 등으로 경영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세제·금융·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 증설을 위한 자금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과 전략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법’ 등의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