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물류 소화’ vs ‘지역갈등만 조장’···재점화된 경기공항 논란

백혜련 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공항 건설 대표발의
“반도체 등 산업단지 항공물류 감당···국가 경쟁력 직결”
경기도 측 “지역경제 위해 필요···시민사회 지속 설득”
시민사회 “무분별한 공항 건설로 환경파괴·재정 부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 토론회에서 염태영 당시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수원과 화성의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던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 되면서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경기공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수원 지역 국회의원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매달린 핵심 공약이다.

수원 군공항(공군 제 3267 부대)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 ㎢ 에 자리하고 있다. 도시발전의 침체기를 맞고 있는 수원시 입장에서는 도약을 위해 개발이 절실한 노른자 땅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계속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생활권 침해의 원흉이기도 하다.

경기공항은 지난해 11월 수원에 지역구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 총대를 메고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공항부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점찍자 시민사회와 화성시 측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법안은 결국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경기도는 반발을 의식해 군 공항 사항을 제외하고 경기공항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존 화성외에 안산, 평택, 안성, 용인, 이천시 등도 후보군에 포함 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최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다시 대표발의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경기도와 수원시, 백 의원 측은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 ·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권역 내 민간공항이 없어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공항 건설을 문제해결의 답으로 내놓고 있다.

백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경기공항의 이점을 반대 지자체와 시민단체 측에 꾸준히 설명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통해 계속해서 설득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공항에 반대하는 측은 경기공항 특별법이 실패한 약속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특별법 발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법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진 해결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전체 화물 중 항공화물은 0.2%에 불과하고, 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물류수송의 경우 항공기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가 항공기 스페이스를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단순히 항공화물의 가액 기준이 아니며 물동량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공항의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가 막연하게 증가한다는 식의 예측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수요의 세밀하고 명확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며, 공항이나 철도의 무분별한 건설은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