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재도입 논의하다 일단 보류…‘지원 남성 선발’ 검토

학자금 대출 상환금 감액 등
젊은층 겨냥 ‘당근책’ 준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던 독일이 ‘일단 보류’로 방침을 틀었다.

독일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군복무 연령인 18세 이상 청년에게 복무 의사, 체력 등을 묻는 설문지를 보낸 뒤 긍정 응답자 중 신병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병은 설문조사에서 군복무 의사가 있다고 답한 남성 중 신체검사를 거쳐 선발된다. 설문지를 받은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거부하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여성은 응답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설문을 받게 되는 청년은 매년 대략 40만명으로 추산되며, 복무기간은 기본 6개월, 연장 시 최대 23개월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새 병역제도를 “선택적 군복무제”라고 표현했다. 본인 지원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병제로, 군복무 의무를 강제 부여하는 징병제와는 다르다. 젊은층의 입대를 늘리기 위해 독일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금 감액, 무료 어학 강좌 등 특별 혜택 부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이 같은 방안으로 지난해 말 기준 18만1000명인 연방군 병력을 2031년까지 20만3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지난 3월 미국 방문 중 “(징병제 폐지는) 실수였다”며 “독일에 징집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제1야당인 기독민주연합(CDU)이 당 회의를 통해 징병제 재도입 안건을 의결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 속한 정당들(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안에서는 재도입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숄츠 총리는 지난달 스웨덴 방문 당시 “징병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아무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에바 회겔 사회민주당 의원은 병영 현대화 등에 540억달러(약 74조17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일반 징병제 도입을 위해선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징병제 재도입 논의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의무병역 논의가 필요하지만 내년 선거를 고려할 때 지금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 시민 절반가량이 징병제 재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