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군 MDL 침범·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최근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엔사는 “우리는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행동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상황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유엔사는 앞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유엔사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조사하고 나섰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에 대해 “우리의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조치”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오물 풍선 1600개 이상을 날려 보냈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병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일 오전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합참은 같은 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실시했다. 2018년 중단 이후 6년 만의 방송 재개였다.
북한군 20~30여명은 이날 확성기 방송 전인 오후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곡괭이 등 도구를 들고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남측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하기는 했으나 국지 도발을 일으키기 전 경계 태세를 떠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북한군은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며 확성기 방송 맞불 작전을 준비한 상태다.
한편 13일 한 매체는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12일 신원식 국방 장관을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부를 방문해 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 및 장관의 지침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성기 관련 사항은 러캐머라 사령관이 보고한 바 없고 동맹국의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의 정당한 조치에 연합사령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지난 9일 약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방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의 6·25 남침 직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탄생했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줬다. 현재는 평시에는 ‘정전관리’, 전쟁 등 유사시엔 ‘전력 제공’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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