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증가세.. 분쟁 조정 지원 필요

제주방송 이효형 2024. 6.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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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결혼 중 10% 정도가 국제결혼일 정도로 매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도 국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집행해서 권리를 찾기는 힘들다며, 법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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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결혼 중 10% 정도가 국제결혼일 정도로 매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도 국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집행해서 권리를 찾기는 힘들다며, 법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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