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앞 ‘8석 장벽’…‘지켜라’ ‘뚫어라’ 여야 전쟁 돌입
국민의힘, 연일 의총 열고 거부권 무력화할 ‘이탈표’ 단속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여당 이탈표 8표를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순직 1주기 즈음에 재표결을 시도할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1주기 전 엄정한 수사결과 발표를 약속하면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번에는 재표결 문턱을 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피눈물로 쓴 채 상병 어머니의 애끊는 절규에 그저 눈물만 흘렸다”며 “채 상병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만큼은 해야겠다고 한 건 특검을 가로막아 용산을 지키기 위한 육탄방어 작전”이라며 1주기 전 법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채 상병 특검법을 회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위원장과 위원을 임의로 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초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규정대로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1주기를 계기로 시민사회에서 쏟아질 진상규명 여론을 지렛대 삼아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론 압박이 강해지면 국민의힘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108석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표결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전이 한창 벌어지는 타이밍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권주자가 나와 원내에 세력화하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에 대한 기존 입장과 보수 당원 표심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를 고려할 때 특검법에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맞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신속히 수사해 순직 1주기인 7월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채 상병 어머니에게 공개 답신 형식으로 편지를 써 “잘못이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여당이 수용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덥·손우성·민서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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