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추가' 특검법 당론 vs "악법, 입법 폭주"

<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법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시급한 민생, 개혁법안들이 워낙 많지만, 그중에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법안들을 추려서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고 방송3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이나 5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해 방송4법으로 추진합니다.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는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표적수사를 금지하고 표적수사 의심 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법안, 검찰수사 조작방지법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회적 매장이 될 때까지 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활용하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 파괴에도 나섰다며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위'를 출범시켜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한소희 기자 h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