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8월 퇴임 3명 후임으로 9명 추천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한창·박영재·노경필·마용주·이숙연·박순영·오영준·윤강열·윤승은 후보자.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8명은 현직 법관이고, 1명은 법관 출신 변호사다.

현직 법관 중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 등을 지낸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사담당관‧등기호적심의관 등을 거친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마용주(54‧23기)‧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재판연구관 출신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추천됐다.

여성 후보로는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도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세 대법관의 후임으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제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小部) 3곳에 여성 대법관이 최소 1명씩 참여하는데, 노 대법관이 퇴임하면 여성이 2명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 밖에 출신 대학과 성향 등이 제청 과정에 고려될 수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경험이 풍부하거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사건 처리 능력이 빼어난 후보자들이 두루 포함됐다”며 “대법원장이 현 대법관들과의 조화를 고려해 어떤 역량을 중시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이 가운데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천된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 후보들이 국회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번에 새 대법관들이 임명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9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