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업단지 500만평, 전략사업 선정으로 돌파구 찾는다

市,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156만평 부지 신청
GB 해제 총량 예외 인정돼 임기 내 공약 이행 가능성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용도별로 상업지역(분홍색), 공업지역(보라색), 녹지지역(연두색), 개발제한구역(하늘색) 등으로 표시돼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민선 8기 약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업단지 500만 평+α 조성'이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으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GB)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에 선정 시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있던 땅들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GB 해제, 환경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약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변경된 정부 지침까지 더해지면서 민선 8기 임기 내 공약 이행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은 올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있어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다.

대전의 경우 GB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하는 304㎢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다. 타 시·도 대비 산업단지가 부족한 대전에서 이장우 시장이 '산업단지 500만평+α' 조성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기존에는 GB 해제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등 복잡한 절차 탓에 공약 이행에 시일이 걸릴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절차를 1년 이내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전이 준비 중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조성에 동력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에 156만 평(5.17㎢) 규모 대상지의 신청을 마친 상태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하기지구 산업단지, 호국보훈파크 설립 부지, 금고동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등이다. 이중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대체 부지(신규 GB)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GB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다. 앞서 삼정·봉곡·신대 등 일반산단도 신청 대상지로 논의됐었으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하기 산단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전략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GB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적으로 몇 곳을 선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GB로 묶인 면적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큰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 GB 활용성을 높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 사업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 제출을 마쳤고 9월까지 국토연구원 평가를 진행 거치게 된다"며 "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기간 2-3년을 당길 수도 있어 임기 내 공약 이행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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