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의협 "정부 입장 변화 있으면 휴진 재검토"

18일 단체 행동 앞두고 해결 실마리 찾을 지 주목
분만·아동병원 등 필수 의료 분야는 휴진 동참 안할 듯
의협 "18일 집단휴진 전 대정부 요구안 발표할 것"

대전일보DB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집단휴진'을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밝힌 가운데, 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 병원은 대부분 정상 진료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 휴진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데다, 정부·국회가 주요 의대·병원 교수들과 비공식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하루 휴진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휴진 기간이 길어져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는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계속 대화 중이고, 향후 어느 정도 진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1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협은 이날 오후 대한의학회 등과 연석회의를 한 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늦어도 14일까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응급·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정상 진료한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동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급은 실제 휴진에 참여하진 않을 전망이다.

전국 130곳 아동병원이 속한 대한아동병원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휴진에 동참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다만)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선 현실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병원 특성상, 협회 차원에서 휴진 동참을 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시는 지역 개원의 1122개소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휴진 신고를 받고, 추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