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헝가리에 "EU 망명 규정 위반" 2968억원 벌금 명령

벌금 완납할 때까지 하루 14억8000만원씩 벌금 추가
2020년 ECJ 판결 불복해 "EU 법 심각하게 침해"

[룩셈부르크=AP/뉴시스]지난 2015년 10월5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ECJ) 앞을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다. ECJ는 13일 ECJ의 이전 판결에도 불구, 유럽연합(EU)의 망명 규정을 어긴 혐의로 헝가리에 2억 유로(약 296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유로(약 14억84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 2024.06.13.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3일 ECJ의 이전 판결에도 불구, 유럽연합(EU)의 망명 규정을 어긴 혐의로 헝가리에 2억 유로(약 296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유로(약 14억84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

ECJ는 헝가리가 ECJ의 2020년 판결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EU의 공동 정책 적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전례 없는 일이며, EU 법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터무니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X에 "EU 관료들에게는 유럽 시민보다 불법체류자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썼다.

이주자 유입에 반대하고 있는 헝가리는 2015년 100만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유럽에 입국한 이후 이주자들에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당시 이주자 대부분은 시리아에서 분쟁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헝가리는 당시 약 40만명의 이주자들이 헝가리를 거쳐 서유럽으로 향하자 망명 제도를 변경,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에 철조망 울타리를 세우고,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기 위한 환승 구역 2곳을 건설했다가 나중 폐쇄했었다.

지난 2020년 ECJ는 헝가리의 정책이 국제 보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구금했으며, 망명 신청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헝가리에 체류할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 이후 헝가리는 환승 구역을 폐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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