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휴진 동참 확대…정부 "진료 거부는 불법"

[EBS 뉴스]

다음 주 의료계 집단행동을 앞두고 여기에 동참하는 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40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의협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병원 진료 중단이 다가오면서 환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대한의사협회 18일 전면 휴진·총궐기

40개 의대 교수들 휴진 동참

전공의·의대생도 복귀 '미정'

집단행동 예고에 환자 걱정↑

"생명·건강 위협하는 휴진 철회해야"

의대 총장들, 학생 복귀 촉구

"7월 중·하순 유급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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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13일)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 집단행동을 앞두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적인 휴진 계획 변함이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아닙니다, 일단 다음 주 18일에 전면 휴진 그대로 진행합니다.

일단 서울대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고요.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도 이런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과대학은 소위 말하는 빅5 대형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참여한다고 예고해서 휴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늘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는 대화를 촉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 대한의사협회

"의협을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의협과 함께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의 휴진 사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정부 태도에 따라 18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화 촉구와 더불어 정부에 요구할 의료계 통일안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반드시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래도 여지는 일부 남겨둔 셈이네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지금 넉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환자들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금창호 기자

네, 일단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선언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투석·분만 같이 필수적인 진료분야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래진료와 정규 수술만 중단한다는 건데요.

그래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환자단체는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난 넉 달간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며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 다시 의료계 집단 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건 아니라면서

18일에 진료가 예정돼있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치의들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다니고 있는 병의원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집단 행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정부는 휴진 등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먼저, 18일 당일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가 넘는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처벌을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집단휴진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요.

이번에 피해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18일에 의원급까지 확대합니다.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지만,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지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집단휴진과 맞물려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대학들은 이미 1학기 거의 다 마치고 여름방학 돼가는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그대로고요. 

학생들이 직접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98%가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역시 학교를 떠난 지 넉 달이 다 돼가는데요.

의과대학 총장들은 7월 중·하순이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단 목소리도 높은데요.

37개 대학이 모인 의과대학 총장협의회는 최근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고 의대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진 않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야 한단 요구도 있는데요.

학년제로 전환하면 8월 초까지는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년 2월 말을 기준으로 법정 수업 주수인 30주를 계산하면 딱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총장들은 또,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증원된 의대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사립 구분 없이 안정적인 행정 지원,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휴학 승인이나 집단 유급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를 최우선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복귀해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결국 시간을 벌어보자는 건데, 결국 학생이나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이미 확정된 내용이어서 다시 거론할 상황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꾸지 않겠단 뜻이죠. 

현재 의대 정원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약 1천500명 증원, 그리고 26학년도부터 29학년도까지는 2천 명이 증원됩니다.

내년도도 원래 2천 명을 늘리려 했다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로 대학별로 정원의 50~100% 수준으로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죠.

그래서 약 1천500명이 나왔는데, 올해 뽑지 못한 500명을 내년 이후에 더 늘려서 뽑을 계획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2030학년도 부터는 다시 정할 여지가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5년마다 의사 수요와 공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일안을 가져오면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 단위 의사 수급계획에 따라 그때 그때 입학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입니다.

서현아 앵커

집단 휴진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건 당연히 환자들일 겁니다.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말 동안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