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때 아닌 청문회? / ‘강제 배정’ 해놓고 / 항명이라더니 사면?

[앵커]
Q.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네요. 때 아닌? 뭘까요?

때 아닌 청문회입니다.

보통 청문회는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 검증 때, 아니면 특정 현안이 있을 때 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정상입니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이 상임위 열었는데 부처 장관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 청문회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Q. 청문회로 부르면 부처 장관이 나와야 해요?

네. 업무보고는 장관들이 안 나와도 처벌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청문회는 다릅니다.

안 나오면 . 사무처 직원이 가서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상임위마다 온통 청문회가 열리겠네요.

네. 상임위원 3분의 1이상만 동의하면 개최가 가능하니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죠.

Q. 그런데 장관들 왜 안 나와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오지 말라 했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니라네요.

Q.정부 부처, 국민의힘 지시로 업무보고 불참?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정부부처에 불참을) 공식 요청한 바 없습니다.

부처 공무원에 물어보니, "며칠동안 업무보고를 다 준비는 했는데, 여당 눈치 봐야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여야 사이에 낀 부처 공무원들만 고생이네요.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강제 배정' 해놓고?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안 들어오고 있죠.

아직 의원들 상임위 배치도 안 하자, 우원식 국회의원이 강제로 배치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배치를 또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국토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경우에 우리 국토위의 중요 현안인 서울양평고속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의혹을 받는 혐의당사자 입니다.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의원, 양평군수 출신으로 경기 여주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군수 시절 김건희 여사 처가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Q. 하필 국토위에 배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김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한 사람,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

김 의원, 오늘 SNS에 "우원식 의장이 국토위에 강제 배정하고, 이소영 의원이 문제삼는 꼴이 우습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따지라고 하더라고요.

Q. 김 의원 입장에선 황당하겠네요.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이네요. 항명이라더니 사면? 무슨 얘기인가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 채 상병의 어머니가 박정훈 전 단장을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 권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답했는데요.

대통령 권한, 사면권을 의미하죠.

Q. 아직 재판 결과도 안나왔는데,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건데요,

당내에서는 박 전 단장의 혐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박정훈 대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여당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항명이라고 하더니 분위기가 달라진거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박 대령에게 (사망 사건 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군에서 지금 이것을 항명이라 판단하는 이유는 이것 아닙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박정훈 전 단장이) 군의 이 명령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Q. 왜 달라진거에요?

박 전 단장 어머니의 이런 호소가 반영된걸까요.

[김봉순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어머니 (지난 4월, 유튜브 '노컷브이')]
"저도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윤 대통령을) 그 자리에 올라 가시기를 돕고 있었던 한 사람의 자녀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빨리 이 재판을 취소 시키시는 일이…"

여권 내부에서는 박 전 단장 어머니나 채상병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당 지도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거겠죠.

다음달이면 채상병 사망 1주기인데 그 전까지 진상규명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벌써1년)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윤수민 기자·김민정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박정재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