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한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동주거침입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호·조은혜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른 활동가 4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1시간 가량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활동가 6명을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활동가들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신공항 건설 추진을 반대함으로써 기후 위기의 가속화를 저지하고자 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활동가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당사 점거가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사회 법질서에 합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619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