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내진보강 지원사업…3년째 신청 건수 ‘0’

[KBS 대구] [앵커]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내진 건축물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내진 보강을 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 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첨성대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국내 계기 관측이래 가장 큰 규모였던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듬해 포항지진까지,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건축물 내진 성능확보를 위해 지원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준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공사를 하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가 되도록 대구·경북에서 신청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건축물 내진 보강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비용의 20%를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다중 이용 시설로 봤을 때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드는데 그 중에 20프로, 1억을 지원해주거든요. 나머지 4억은 자부담을 해야하니까…."]

기존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건축주 입장에선 수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 신청을 안하는 겁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들일 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 같아요."]

행정안전부가 지원율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유 재산에 과도한 국비를 투입한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장준호/계명대 토목공학과 교수 :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는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지진 피해를 줄이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건축물 내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