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1심 판결 반발 계속 "정치적 판결 응징 검토"

2024. 6.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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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고, 곧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에 이어 재판부도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요. 민주당은 사법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응징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에도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이나 다른 재판부의 판결문 등을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거나 무능해서 이같은 판결을 내놓은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을 포기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검찰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날을 세우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이어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도 문제삼았습니다.

정치적 기소와 판결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검찰과 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걸 처벌할 것인지 응징할 것인지…."

최근까지 이 대표를 변호했던 박균택 의원 등을 법사위에 배치한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사법부 견제수위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 재판 전부터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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