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상원, 밀레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및 세금 법안 통과시켜

양극화 극심 36대36 동률 속 부통령인 상원의장 찬성 힘입어 가결
시위대, 물대포·최루탄 동원 경찰과 격렬 충돌…경찰 20명 부상 시위대 12명 체포
외국인 투자자에 후한 인센티브·미신고 자산 세금 면제 등 논란 많은 조항 포함

[부에노스아이레스(르헨티나)=AP/뉴시스]아르헨티나 상원이 12일(현지시각)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세금 및 국정 쇄신 법안을 토론하고 있다. 상원은 이날 대통령의 주요 국정 쇄신과 세금 법안을 찬성 37대 반대 36로 가까스로 승인,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밀레이 대통령에 찻 입법 승리를 안겨주었다. 2024.06.13.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아르헨티나 상원이 12일 늦은 밤(현지시각) 11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주요 국정 쇄신과 세금 법안을 찬성 37대 반대 36로 가까스로 승인,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밀레이 대통령에 찻 입법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날 의회 밖에서는 마일리 대통령의 가혹한 긴축 계획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대통령의 입법안에 대한 격렬한 반발과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양극화를 반영하듯 법안은 72석 상원에서 36대 36 동률을 이뤘지만 부통령이자 상원 의장인 빅토리아 비야루엘의 찬성으로 간신히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연금, 보안 및 기타 분야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관대한 인센티브 제도, 신고되지 않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 면제, 아르헨티나 국영 기업 일부를 민영화하려는 계획 등 논란이 되는 몇몇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그러나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야만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진정한 입법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시위대는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위대 해산을 위해 물대포와 후추 스프레이, 최루탄을 동원한 경찰에 맞서 막대기와 돌,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 시위대는 차량 2대에 불을 붙여 중앙 광장을 연기로 가득 찬 전쟁터로 만들었다. 당국은 폭력 사태로 최소 20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12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체포됐다고 보고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 12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비에르 마일리 대통령의 개혁안을 논의하는 동안 국회 밖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자동차 한 대가 불에 타고 있다. 2024.06.13.

밀레이는 아르헨티나가 봉착한 20년 래 최악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그의 집권당은 의회에서 극소수 의석에 불과, 그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상원은 이날 후 세금 패키지와 238개 조항의 국정 쇄신 법안을 승인했지만 4월 말 하원을 통과했던 당초 제안된 법안의 600개가 넘는 조항들에 비하면 많은 법안 초안들이 무산된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의 급진적 변화 추구는 지난 20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치를 지배해 왔고 강력한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에 충성하는 좌파 성향의 페론주의 운동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쳤고,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행정 명령에 의존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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