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기근 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유엔 안보리, 열달 만에 北 인권 논의

韓, 의장국으로 공식회의 첫 주재
중·러, 회의 무산 시도했다가 불발
탈북청년 참석… “국제적 관심”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현지시간)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한국은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으로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한국이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대사는 “그간 우리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이 무기개발과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목격해 왔다”며 “북한은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으며 인권 유린에 대해 정치적 면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왼쪽 두 번째)가 유엔 주재 각국 대사들과 함께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일 등 57개국, 유럽연합(EU)이 낸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언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외교부는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논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 보고자로 나선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최근 들어 북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화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사회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해졌다고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과 자국 노동자들의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의제화에 문제를 제기,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한 절차투표를 요청했다. 절차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 채택을 반대했고, 모잠비크는 기권을, 나머지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양 출신의 탈북민 김금혁(32)씨가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씨는 “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평양의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를 다니다가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2012년 한국에 왔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