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청 ‘깜박’ 부산 중부경찰서 신축공사…자재 없어 준공 연기

기재부에 신청 지연, 통합배선 공사비 등 50억 부족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6월10일 부산 중구의 중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 ⓒ시사저널 김동현

수차례 준공이 연기된 부산 중부경찰서 신축공사가 예산 조정 신청이 늦어져 또 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돈이 없어 통합배선 등 필수 자재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기재부의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준공 기한을 맞춰야 했지만 아직 정식 서류조차 접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지연이 물가상승과 겹쳐 혈세 낭비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극 행정이 국민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부산경찰청이 책임 소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올 8월 준공 예정이었던 부산 중부경찰서 신축 건물의 준공이 연기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우수관로와 관련해 구청과 협의하고 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탓에 준공이 늦어졌지만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8년 11월 공사 착공 후 준공은 수차례 연기됐다. 2019년 12월 시험 터파기 해수면 상승 등으로 공사 기간이 1년 연장된 데 이어 2020년 6월 적정성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1년 늘었다. 2021년 6월에는 신축 부지 내 매설돼 있는 우수박스 이설 관련 지자체 협의 기간 소요로 공사가 지연됐다. 지난해 12월 부지 여건에 따른 굴착공법 변경과 태풍 피해로 인한 해수 유입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해지면서 준공이 올 8월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국가 예산과 관련돼 공사 기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 부족으로 통합배선과 냉방기 등 관급자재 구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이 현장에는 관급자재비 31억 원을 포함해 안전관리비 17억 6000만 원, 공사비 1억3000여 만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통합배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착공 때 예산 문제로 자재가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 중간에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해 채워 넣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전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부산경찰청은 올 5월이 돼서야 총사업비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를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게 맞고 서류를 가져왔을 때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서 "지침에 따라 관리를 안 했으면 부처를 대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적 제재를 요청하거나 해당 부처 기본 경비에 대한 패널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침 위반 여부를 파악해 달라는 내용을 공문에 담아 부산경찰청에 보낼 계획이다. 

공무원 A씨는 "현장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관급자재가 빠졌다는 것은 모를 수가 없다"며 "총 사업비 조정이 지연되면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하므로 예산적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본다. 심하면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한 두푼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중요한 통합배선이 빠져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자재 구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부산경찰청에 얘기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했다. 총 사업비 조정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기재부 인사 시기와 본청과의 협의 등을 고려한 시점이 5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