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서울시는 박원순표 토지거래허가제 철폐하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 즉시 철폐하라”고 반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시는)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배 의원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반헌법적 재산권 침해라는 전문가들 지적과, 실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없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뉴시스

배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느냐”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시장은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년 1년씩 규제 기간이 연장돼왔다. 

이에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부터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해왔다.

배 의원 측은 “현재 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MICE사업)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