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속도전…복지위·국토위·행안위 단독 개의(종합)

민주, 상임위 단독 개최…여당·정부 기관 등 불참
자료 미제출 등 비판…윤 대통령 하야 촉구 주장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모든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2024.06.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의하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단독 하야 촉구 결의안 제출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선의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했다. 오는 1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여당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다"며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뜻과 반하는 그리고 국회법을 따라야 할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국민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망정 무능과 독선으로 오히려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자진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연금개혁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하자고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일들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업무 보고조차 안 한다는 건 정부, 여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 민생을 짓밟고 국민 건강을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으며 오는 18일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위해 박성우 국토부 장관과 도시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석이 비어 있다. 2024.06.13. kch0523@newsis.com

문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열려서 (민생 현안 등 문제를) 해결하길 기다린다"며 "여당 의원들도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 국토위원 선임을 문제 삼았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고발 당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된 것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되면 특혜 의혹 진상규명은 방해되고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위 회의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실 밝혀야 할 분이라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전체회의를 열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오는 19일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등 기관장의 출석도 요구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회 첫 회의부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의 출석을 의결로서 요구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든다"며 "정부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기관장 출석과 업무보고 요구에 충실히 응해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최근에 각 의원실에서 행안부 등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요청했는데 전혀 답이 없다. 정치권이 놀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까지 놀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 행위와도 같다고 생각을 해서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엄중하게 부처 장관, 이하 기관장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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