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ILO 이사회 의장국 걸맞은 책임과 무게 가져야”

한국 정부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돼 선출이 유력해진 가운데, 양대 노총이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무게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13일) 각각 성명을 내고, 지난 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12차 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사회 의장국에 단독 추천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가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 것을 비하할 것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의미를 부풀리는 것도 볼썽사납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 대화가 파탄이 났었고 노사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게 불과 얼마 전”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해서 됐다’고 인정받았다기보다는 그 위상에 맞는 책임과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위상과 명예에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지 돌아보고, 노조법 제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의장국으로서의 명예는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르는 것”이라며 “노동 약자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말로 도리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멈추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1일 분신한 건설노조 양회동 지대장을 언급하며 “(당시) 노동조합 국제조직 협의회는 정부의 노골적인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무시와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노동탄압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가 ILO 의장국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지시각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ILO가 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킨 것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기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의장국 선출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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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