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공급 능력이 좌우 설비 30% 지원땐 원가 10% 절감"

대한상의 보고서
보조금, 감가상각비 상쇄 효과
영업이익 증가땐 세수도 늘어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최대 10%가량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경쟁이 한창인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의 직접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반도체 공급 역량 및 원가 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30%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반도체를 생산할 때 최대 10%의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치 산업 특성상 영업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보조금을 통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효과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가 법인세 추가 납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 법인세로 일부 환류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 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공급량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설비 증설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술 발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에서 47%로 급감했다. 기술 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된 가운데 공장 시설 등 설비 인프라스트럭처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 셈이다.

보고서는 "기술 개발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 발전보다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데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라인을 증설하기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이를 위한 자금 확보 여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뜻이다. 실제 주요 선진국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390억달러(약 53조원)를 보조금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유럽연합(EU)은 430억유로(약 64조원), 일본은 2조엔(약 17조원)을 생산시설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