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거부권 제한법 동시 발의 … 더 독해진 野

22개 법안 당론채택 속도전
尹 거부한 법안 재추진하며
대통령 본인·가족 관련사안
거부권 행사 원천차단 노려
입법독주 걸림돌 제거 포석
부처 업무보고 거부도 철퇴
"상임위불참땐 청문회 소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한준호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추진의 '걸림돌'을 치우며 입법 독주에 나설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하는 등 여권의 손발을 묶기 위한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방송 3법 등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 22개를 무더기로 채택했다. 또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활용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스스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72명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을 직접 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며 "(법안이)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 논란을 차단하면서 효과적으로 거부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채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으로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숙려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 처리 기간 단축 개정안',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무력화하고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임위 개의 규정 개정안' 등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즉각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 법안들을 선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포함해 22개 중점 처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도입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은행의 이자 이익 사회 환원 강화를 담은 가계부채 관련법 등이 일제히 포함됐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개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의료계 직역 단체 간 갈등이 불거졌던 간호법 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불참한 가운데 가동하며 '단독 상임위원회 개최'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이 상임위 현안 질의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을 '국회 보이콧'으로 규정하고 청문회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청문회를 소집해 증인으로 채택하면 대상자들은 국회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놓고 (상임위에) 나가지 말라고 지시·명령하고 기획재정부 차관은 상임위에는 안 나가고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는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강대(對)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열릴 것으로 예측됐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1곳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으로 열릴 본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생각하는 건 없다"며 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