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위-단독 상임위 ‘쪼개진 국회’,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 보름이 다 되도록 여당은 당 특위로, 야당은 단독 상임위로 쪼개진 채 따로따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시급한 민생 현안 대책 논의와 입법은 겉돌고 있다. 누굴 위한 국회냐는 성토가 나오기 전에 여야 모두 대오각성해야 한다. 일단 다음주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미뤄진 만큼, 서둘러 접점을 만들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지난 11일 상임위 활동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 대신 당 정책위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활동에 나섰다. 12일 재정·세제 개편, 교육개혁, 노동, 재난안전 등 4개 특위를 열었고, 13일에도 일부 특위를 열어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와 달리 입법권한이 전혀 없는 당내 특위를 아무리 자주 연다고 한들 제대로 된 민생 대응이 가능할 리 없다. 전북 부안에 강진이 발생한 12일엔 재난안전특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가 있어야 할 지진 대응 담당 국장을 불렀다가 부랴부랴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의 한 축인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언제까지 이런 보여주기식 활동만 할 건가.

단독 상임위를 열어 각종 입법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 사정도 녹록지 않다. 단독으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수야 있겠지만, 여야 합의 미비를 구실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 협조나 이탈 없이 야당만으로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밀어붙인다고 능사가 아닌 셈이다. 이런 가운데 각 부처에 ‘야당 의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자제하라’는 여당 지침이 내려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입법부 권능 자체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기가 찰 지경이다. 여권의 반성과 변화가 우선이겠지만, 민주당도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여야 대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가 대책, 의료개혁, 여름 재해 대비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등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초당적 대응에도 구멍이 뚫렸다.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주엔 반드시 원 구성을 완료하고 할 일 하는 국회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