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서 다하던 코인거래 상장·매매 업무 분리한다

당국, 이해상충 해소 추진
거래소 겸영업무 쪼개기로
업계 "시장 위축될 우려"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수료를 받고 이뤄지는 불투명한 상장을 비롯해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상충 문제를 원천 차단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 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방향과 향후 입법 검토 과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보고서'를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예탁·결제업까지 떼어내 개별 사업자를 두는 문제는 시장과 규제 동향을 봐가며 진행할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장기적으로 거래소 업무에서 상장심사 등이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코인판 증권거래소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자체 위원회를 통한 심사로 코인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면서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거래소에는 별도로 상장심사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증시의 증권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예탁결제원처럼 기능별로 구분해 부정 소지를 줄이는 방식을 모델로 한 것인데,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코인이 만들어지고 상장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장 기능을 떼어내면 거래소별 차별성이 작아져 유통량이 많은 1위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