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의협 "주말까지 정부 입장 전향적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음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늦어도 내일까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안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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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개최한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금융위 "전면금지 연장" 의결

정부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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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가 맡아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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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과 국정조사 병행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의원들은 13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에게 "혁신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채 해병 순직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법적 조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파 관계 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애국시민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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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피해자 "반짝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분노·걱정 감사"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자매가 13일 "많은 분이 제 일 같이 분노하고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반짝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매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상담소 관계자가 대독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일단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판슥'에게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연락했던 것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의 여동생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잘못 인식되는 점이 있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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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출장 마친 이재용 "삼성 강점 살려 삼성답게 미래 개척하자"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떠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자택에서 단독 미팅을 갖는 등 IT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을 잇달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4∼5월에 이어 2년 연속 미국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장기 출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삼성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며 미래 사업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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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서 '도급제 임금 별도 설정' 두고 공방 계속

13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와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할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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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혐의 직원 구속…횡령액 몰수·추징 예정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우리은행에서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경남지역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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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하고 환자 성폭행까지…의사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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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전북지사 "지진 당일, 피해 예측가능 상황이라 보고받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부안에서 4.8 규모 지진이 발생한 어제, 피해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여러 국회의원과 조찬, 오찬 간담회가 있었고 (참모들에게)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진 피해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유를 이같이 해명했다. 김 도지사는 전날 오전 8시 26분께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서울 일정을 이유로 9시간 만인 당일 오후 5시 40분께 부안군청에 도착해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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