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취급’ 석탄 경석, 3300억 가치 산업자재로… 관련 규제 개선 [오늘의 행정 이슈]

폐기물 취급을 받던 ‘석탄 경석’이 3300억원이 넘는 가치의 산업자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4개 기관은 그간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신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상호 태백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약 2억t 가량 존재한다. 그간 석탄 경석은 경제적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도 논의에 동참했다.

올해 3월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도 관련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 결과 5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되면서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도 용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하였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