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거액 과징금…PB 상품위축으로 이어져선 안돼 [사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또 쿠팡과 PB 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판이자 선수'인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자기 상품)을 상단에 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상품평을 쓰게 했다는 것이 제재 이유다. 하지만 아이폰, 갤럭시 같은 신형 스마트폰이나 어버이날 선물 등 계절성 상품 등도 직매입 상품이라는 이유로 알고리즘 조작으로 본 것은 논란을 낳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고유 권한인 상품 진열을 문제 삼으면서 규제 적합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기 상품 최소 6만4250개를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자기 상품을 인위적으로 노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21만 입점 업체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것은 제재 이유가 될 수 있다. 쿠팡이 광고를 통해 PB 상품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쿠팡 랭킹'을 통해 판매를 유도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유통업계 역대 최고인 1400억원의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B 상품 강화는 세계적 추세인 데다 가성비 높은 PB 상품은 고물가 시대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물가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상품 배치가 알고리즘 조작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크다.

공정위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불공정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파상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조치는 악재다. 유통업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자칫 PB 상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온라인쇼핑 시대 상품 진열과 검색 순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