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지… 핵심은 `전산시스템`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13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의 핵심 도구는 '전산 시스템'이다.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1차로,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에서 2차로 불법 거래를 방지한다. 공매도 재개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기관 투자자가 구축하는 잔고관리 시스템은 투자기관이 보유한 공유재원을 통합관리하고 초과매도 등 결제 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감지, 매도주문을 통제한다.

전일 잔고와 거래 당일의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자동으로 거부하고, 보유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차전담부서에서 차입을 승인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할 수 없게 관리한다. 차입 확정건과 리콜건 등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차입과 상환,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매도가능잔고가 부족할 경우 알림통보를 통해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도록 하면서 무차입공매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수기로 수량을 변경할 경우 상급자 승인 절차 등 통제장치를 마련해 오류를 방지하고, 대차거래 상세내역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스템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기관 내에 잔고관리 시스템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고, 공매도 주문 부서의 자체 1일 점검 및 감사부서 등 제3의 부서가 수시 점검해 잔고 오류를 방지하도록 했다.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모든 매도주문의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정보 수집과 데이터 가공, 모니터링 등 3개 단위 시스템으로 나누어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고, 독립적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투자자 잔고 오류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기관 시스템이 독립거래 단위별 모든 종목의 잔고와 장외거래내역을 전송하면, 중앙 시스템이 매도가능잔고와 매도주문을 상시 대사해 거래 후 3일 이내에 불법 거래를 탐지한다.

특히 중앙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공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 제시) 적용 회피 목적의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공매도 주문도 적발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관의 자체 시스템 구축 대상은 국내 공매도 투자기관의 90% 이상이 될 것"이라며 "기관과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만연했던 불법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투명한 공매도 시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