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안갯속… 좌초되나? [밀착 취재]

복지부 승인부터 발목…9월 이후 용역 결과 나와
6월 수탁기관 공모·협약 불가능…의료대란에 정체
시의료원장 20개월째 공석, 부원장도 조만간 ‘0’
지역사회 “민간위탁보다 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민선 8기 경기 성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시장이 시민에게 외면받고 손실이 불어난 시립의료원의 운영을 개선한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학병원 위탁안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여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탓이다.

13일 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승인, 3월 시의회 동의, 6월 수탁기관 공모·협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아직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안을 발표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복지부는 4월부터 지방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적어도 9월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경상대병원에 위탁된 마산의료원을 제외하면 뚜렷한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첫 민간위탁 요청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역시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전무했던 성남시의료원에 전공의와 교수급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대학병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명분도 빛이 바랬다. 의료계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최소 수년간 전공의는 물론 교수급 의료인력 배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20개월째 공석인 시의료원장에 이어 부원장들도 조만간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사무관급 공공의료정책관이 수백억원대 예산과 인사, 경영을 모두 책임져야 할 판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정원의 60%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시의회에선 “위탁을 얘기하기보다 먼저 방치된 시의료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위탁 반대 설득에 나섰다.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계자는 “시가 새 원장 공모에 나설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며 “결국 위탁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민간위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의료원 관리를 맡은 공공의료정책관실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