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서울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4세, 건강 수명은 71세였다. 이 간극은 어르신들이 13년 동안 질병이나 장애를 떠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평균수명을 넘어선 85세 이상 어르신은 102만 명이다. 이분들에게 가장 흔한 사고는 낙상이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된 노인의 17.4%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한다. 골절에 이어 합병증, 활동 감소, 기저질환 악화, 우울 등이 작용한 탓이다.

올해 어르신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르신의 질병을 제대로 치료해드리면서 잘 돌봐드릴 수는 없을까. 건강하면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을까.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경북 의성군(지난해 기준 45.4%)을 포함해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수행 중인 지역들을 두루 다녀왔지만 지금도 위 질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맞춤형 돌봄을 비롯해 고혈압·당뇨 만성 관리, 노인 장기 요양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었다. 지자체별 고유 사업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까지 더해지다 보니 어르신 관련 사업만 66가지에 달하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이유였다. 이 종합 계획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여러 어르신 관련 사업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 기준을 마련한 뒤 개인별 맞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요체다.

어르신들이 읍면동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르신별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시군구의 돌봄 사업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보공단이 가정에 파견한 간호사가 질병 증상 및 활동 수준, 정신건강 등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통합판정위원회 판정을 받는다.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가 높다면 요양병원으로 안내하고 요양 필요도는 높으나 의료 필요도는 낮다면 요양시설이나 재택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두 가지 모두 낮다면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로 연계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중증도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요양병원 20개를 대상으로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더 나은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시·군·구별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정보 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계획 수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덕경에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있다. 정책을 만들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노쇠·장애·와상 등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요양과 돌봄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려 한다. 1000만 명의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모두 세심하게 아우를 수 있도록 말이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