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LO 의장국 유력…"노동개혁 인정받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결사의 자유등 협약 비준이어
노동약자 보호등 긍정적 평가
내년 최저임금 협상 관련
"업종별 구분 차별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입기자단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이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전망이다. 노동약자 보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제112차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를 비준했다"며 "거기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바꿨고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을 하는 데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ILO 87호, 98호를 비준했고 윤석열 정부도 이와 관련해 제도를 정비해 왔다.

ILO 의장국 선정 최종 결과는 15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의 의장국 선정이 확정되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의장직을 맡게 된다.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지 21년 만에 한국이 ILO 의장을 맡게 되는 셈이다. ILO는 정부 그룹과 노사 그룹으로 나뉘는데 관례적으로 의장은 정부 그룹에서 추천하고, 부의장은 노사 그룹에서 추천한다. ILO 이사회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 전환,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이중구조 양극화 등이 세계적인 공통 화두"라며 "그런 전환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 하반기 서울시와 고용부가 시범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돌보미"라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돌봄을 한다고 해서 돌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케어와 관련된 부수된 일들을 하도록 필리핀 정부와 합의했다"며 "인증기관에서 이용자들과 계약할 때에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업종별 구분은 차별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걸 차별이라고 한다"며 "(노동계가) 차별이라고 퉁치는 것은 프레임(씌우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대로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고시하도록 의결했다. 또 도급제 등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설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 대신 노사는 이에 대한 공익위원 대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해당 이슈를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며 "올해 심의 종료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도급제 등 특례)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