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 판사 비난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당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토 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해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임 회장은 지난 8일 본인 페이스북에 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