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 동결자산 수익 500억 달러 우크라 지원 어떻게 하나

러시아 동결자산 이자 담보 삼아 대출금 전달
자금 직접 활용은 과정 복잡하고 현실성 작아
신속한 지원 목표…이자 수익 적어지면 문제

[히로시마=AP/뉴시스] 이탈리아 풀리아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뜻을 모았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G7 정상이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해당 자금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해 5월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열린 당시 회의장 모습. 2024.06.1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이탈리아 풀리아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뜻을 모았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G7 정상이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해당 자금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어디서 나오나?

[풀리아=AP/뉴시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12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풀리아의 회의장 일대 한 도로에서 이탈리아 육군 병사가 순찰을 하고 있다. 2024.06.13.

G7 정상은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8조7250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000억 유로(약 445조8960억원)의 이자 수익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에 자산을 동결당했다. 동결자산은 벨기에 소재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부분이 묶여 있다.

AP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대출금 대부분은 미국이 보증하지만, 유럽과 기타 국가에서 기여금으로 보충될 수 있다고 설명을 보탰다.

이와 별도로 앞서 미국은 자국 안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통과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경제적 번영과 기회법(REPO)'법으로, 국가 원수가 의회 승인 없이 몰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유럽연합(EU)도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90%)과 재건(10%)에 사용하는 것을 최종 합의했다. 다음 달 첫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결자금 직접 지원 왜 안 되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루블화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 26일 러시아 루블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06.27. photocdj@newsis.com

현실적으로 동결자산을 직접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 바깥에 예치해 뒀던 자산은 모두 동결됐지만 여전히 그 소유권은 유지된다. 그 때문에 특정 국가의 재산을 몰수 자산으로 전환하려면 복잡한 법적 근거와 사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U가 동결자산 자체가 아니라 '횡재이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논의해 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러시아는 동결자금이 우크라이나로 전달되면 서방에 책임을 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방 은행 체계가 보유한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판론도 거세질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동결자산의 수익을 활용하려는 EU의 움직임을 놓고 '도적질'이라고 비난한 바 있어 조치가 현실화하면 거센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서방 은행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까 두려워하는 모양새다. 이들이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자금 전달 목표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브린디시=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12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풀리아 브린디시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내리고 있다. 2024.06.13.

이번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큰 목표는 지원 자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G7 정상이 국제적 일부 우려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결자금 활용을 강행하는 데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연된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G7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계속되는 침략을 견디기 위한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프랑스 관료도 빠른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올해 말까지 500억 달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 사용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한다. 500억 달러 지원금으로 우크라이나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겠지만 원조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는 데까지는 많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세계은행(WB)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4860억 달러(약 668조70억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다만 담보로 잡은 러시아 동결자금으로 나온 수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결자산 활용안의 주안점은 러시아 동결 자본을 직접 처분하지 않으면서 이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건네는 데에 있다. 그 때문에 이자로 원금 상환이 어려운 때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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