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압박수위 높이는 G7 '러 지원중단' 촉구

[공동성명서 결의안 채택키로]
中소형은행 은밀히 러 수출 돕자
美, 외국 금융기관도 2차제재 적용
과잉생산·공급망 독과점도 겨냥
中은 "근거 없는 비난" 정면 반박

[서울경제]

주요 7개국(G7)이 13~1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인다. 앞서 미국은 대규모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는데 상당 부분이 러시아를 돕는 중국은행이나 개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공급망 독과점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G7 공동성명 초안에는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안보에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G7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할 방침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그간 중국이 반도체와 기계류 등 이중 용도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은밀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막대한 전력손실을 입었으나 중국 제품을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재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수출 대금 결제를 대형은행이 아닌 중러 국경 지역 소규모 은행을 통해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G7 정상회의를 앞둔 이날 러시아 지원에 나선 개인과 단체 300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증권거래소(MOEX)와 자회사,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관련 회사, 무인기, 금, 초소형 전자부품 관련 회사 등이 대거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 20여 곳을 포함해서 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등 개인·단체가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모 및 범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도 이날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는 ‘러시아 국방산업’ 정의를 확대하고 대러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을 러시아 국방산업과 직접 협력하는 것처럼 취급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과잉생산’을 둘러싼 중국과의 무역 갈등 문제 역시 G7 정상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 초안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중국의 정책이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파급효과, 시장 왜곡, 유해한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번 공동성명은 유럽연합(EU)이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48%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한 직후 보도됐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100%의 폭탄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보조를 맞춰 대중 포위망을 촘촘히 좁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략물자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한 서방의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요미우리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G7은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특정 국가 의존을 피한다는 공통 합의를 성명에 담고 새로운 조달 기준을 약속할 방침이다. 성명 초안에 ‘(조달처의) 다양화로 리스크 저감, 의존관계 감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과 유럽의 경우 중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인 만큼 중국 제품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 대신 중요 물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은 G7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G7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보다는 상황 완화를 촉진하고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