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규제로 전셋값 자극 비판
서울시 "연내 재검토할 것"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자 이들 지역을 다시 1년(2024년 6월 23일~2025년 6월 22일) 동안 묶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결정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은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8월께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해 제도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었다.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다 보니 전세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전셋값이 올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삼성·청담·대치동은 인근에 있는 논현·도곡·역삼동 대비 전셋값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에는 1.5%, 2021~2022년에는 1.4%, 2022~2023년에는 1.8% 더 높았고 2023년부터 2024년 5월까지는 2.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함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으로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