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김건희 특검법' 발의

김건희 특검법-방송4법 당론 채택 후 발의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조 후 특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명품백 수수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1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명품백 수수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1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을 추가한 언론정상화법도 함께 발의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을 접수했다. 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포함한 22개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인사청탁, 명품백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21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의 7대 의혹에 대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당은 우선 조가조작과 명품백 수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양평고속도로의 경우 국정조사를 거친 후 특검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한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당론 발의했다. 법안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어서 바로 발의했다"며 "명품백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뇌물로 청탁했는지 등은 수사기관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권익위에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최재영 목사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수사 필요성이 높아 대상에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정상화 4법은 21대에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 설치·운영의 법을 추가한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늘리는 안도 포함돼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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