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사태 아르헨…대통령에 ‘광폭 권한’ 법안 상원 통과

경제난 극복 약속 밀레이 대통령의 첫 정치적 승리
대통령, 에너지·연금 등 분야서 광범위한 권한 생겨

아르헨티나 경찰들이 12일(현지시각)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의 진입을 경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재정과 규제 철폐, 민영화 추진 등을 담은 ‘옴니버스 법안’이 여섯 달 만에 어렵게 상원 문턱을 넘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12일(현지시각)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옴니버스 법안을 승인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애초 표결은 찬반이 36대 36으로 팽팽했으나, 빅토리아 빌라루엘 부통령이 찬성 쪽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통과됐다.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 밖에서 법안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대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집회 해산에 나섰고,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이에 맞섰다.

법안 상원 통과는 지난해 12월 경제난 극복을 약속하며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의 첫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옴니버스 법안에는 1년간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에너지와 연금,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40년 만에 가장 야심찬 개혁 법안”이라며 “오늘 아르헨티나 국민은 승리했고, 우리는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기염을 통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 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해 지금까지 의회에서 원하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주로 행정 명령을 통해 보조금 삭감과 공직자 인원 감축, 규제 철폐 등의 조처들을 해왔다. 애초 그가 취임 직후 제출한 옴니버스 법안도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한 664개 조항이었으나, 야당과의 의회 협의 과정에서 238개 조항으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옴니버스 법안의 입법 과정이 이것으로 모두 끝난 건 아니다. 법제화가 완료되려면 상원에서 이들 법안의 개별 조항에 대한 심리와 투표를 다시 거친 뒤 다시 하원으로 넘겨져 통과되어야 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