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확보, 이민 관점 접근해야"

중소기업중앙회 토론회

단순 인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 점검하고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민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인구감소 대응 한일전, 중소기업 외국 인력 확보 전략은?: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연봉 수준이 높은데 연봉 수준에 상응하는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이 일본보다 연봉이 높으며,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한국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외국 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 이민 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박사는 또 "육성형 이민 정책 관점에서 유입, 체류 관리, 기업 활용, 사회 통합, 귀환·정주를 비롯한 전체 사이클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