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일괄 탈시설 아닌 진정한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 2기 수립 촉구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시행 이후 제2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자 등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 수립에 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2기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묻는 문성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서울시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사항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7월 완료될 것이라 말했다.

24시간 침대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척추측만증 교정, 욕창 방지, 근육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기구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중증장애인 와상 생활에 동반되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특수 휠체어 및 장비, 기구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보호자 부재에도 걱정 없이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와상장애인의 경우 전용 특수 휠체어, 맞춤형 리프트가 달린 특수차량, 자세 유지를 위한 각종 기구 등이 요구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24시간 밀착 돌봄을 하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호자의 노후 혹은 사망 이후에 남겨진 중증장애인에 대해 근심만 깊어질 뿐 뚜렷한 대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서울시가 마스터플랜 2기 계획 수립에 앞서 중증장애인 부모단체와의 충분한 논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호자 사후 장애인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중증장애인 마스터 플랜’ 방향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마스터플랜 완료 이전 중증장애인 부모단체와 여러 차례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등 필요 사안을 계획에 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등에서 표현된 탈시설화를 ‘장애인 거주 시설 전면 폐쇄’, ‘시설 전면 폐지’로 주장하는 현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장애인 단체들은 UN에서 사용한 단어 ‘deinstitutionalization’을 단지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는 행위로 해석해 장애인 시설을 나오는 것, 시설 자체를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의 자유를 이뤄내고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문 의원은 청주교구 카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 김성우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해 해당 단어를 단순 공간을 뜻하는 ‘시설 탈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제도, 기관, 조직적이고 관습적인 체계 등을 벗어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장애인 단체의 주장으로 자칫 장애인 시설이 전면 폐쇄되어야 하는 혐오시설로 비칠 수 있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에 맞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소프트웨어 변화를 위해 서울시의 공감과 노력을 촉구했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 아닌 장애인의 선택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으로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을 편견 가득한 대사회 선정용으로 사용하고, 시민을 볼모로 대중교통을 장악하는 등 사회적 인식 왜곡을 초래한다며 일부 장애인 단체의 행태를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균형 잡힌 정책 추구를 약속하고, 장애의 경중과 시설 밖 자립이 필요한 분들, 시설 기능이나 시설 거주가 필요한 분들 각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시행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