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확보 日 반면교사 삼아야…육성형 이민정책 필요"

중기중앙회, 인구감소 대응 한일 외국인력 확보 전략 토론회 개최
조영희 연구위원 "유입-체류-정주 사이클 고려한 정책 설계해야"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촉진하려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외국인력 정책을 펼쳐온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민과 공적개발원조(ODA) 육성형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최근 외국인노동자들이 일본보다 한국 노동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오 박사에 따르면 외국인력이 꼽는 일본 대비 한국 노동시장의 장점은 △높은 연봉 수준 △K-POP 등 흥미로운 문화 △언어 습득의 용이성이다.

오 박사는 "일본은 외국인력 유입을 위해 '기능실습제도'를 펼치고 있는데 이들의 월 급여는 평균 14만916엔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봉 수준은 일본보다 18% 높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차이가 클 것"이라며 "이 때문에 최근 외국인력이 일본보다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이런 매력을 전부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력이 그들의 높은 연봉 수준에 상응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박사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일본에 비해 국내 외국인력 정책의 효율성이 높은 것은 장점이지만 미스매치나 불법체류 등 비효과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인재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이민과 ODA를 연계해 육성형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성형 이민정책은 대학 생활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한 유학생을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조 의원은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전략으로서 이민과 ODA를 연계해야 한다"며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옥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인한 이주민 유입의 필요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지금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할 사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외국인력과 가족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중 중기중앙회 외국어인력실장은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언어 문제"라며 "한국어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면 사업주도 어렵고 그들도 생활이 어렵다. ODA 자원의 일부를 활용해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기초 기능 교육을 충분히 하고 인력을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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