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반발…"오세훈 공약 실천하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재지정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 즉시 철폐하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냐"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시장이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 실천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라고 꼬집었다.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됐다.

앞서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