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대차분쟁, 민생 직결…비쟁점부터 조속 법제화"

정점식 정책위의장, 법률구조공단과 세미나
"임대차분쟁조정위 강제력 부여는 의견 분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부터)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민생과 직결되는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화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쟁점 이슈 위주로 빠르게 민생 안정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의장은 세미나에서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사회적 약자인 게 사실"이라며 "정부 정책이 필요하면 정책으로, 법률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으로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 세미나 현장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선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여당의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황 위원장은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택한 게 임대차 분쟁에 대한 세미나로 서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힘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 또한 "부동산은 여러 분쟁 소지가 크고 법적으로 해결하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보다 분쟁조정으로 신속하게 민생의 어려움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정 위의장이 추진하니 내로라하는 지도부가 다 와있다. 입법과 정책화까지 쾌속으로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원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회 구성에 반발해 자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민생 법안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슈가 일반 국민들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만큼, 주요 민생 이슈로 꼽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강제 조정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나왔다. 현재 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임대인·임차인이 출석에 불응해 각하되는 비율이 약 50%에 달한다. 조정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강제력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는데 민법상 화해 효력을 지니는 조정위 조정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게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대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범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논쟁 여지가 남아있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만큼 임대차 분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세미나 뒤 기자와 만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슈는 다른 사안과 달리 강제조정제도 도입을 두고 복잡한 입장들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발췌해서 빠르게 법제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