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시의원 “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발언은 망언이고 무책임”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은 망언이고, 인천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ESG 서울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며 “당시 행사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문밖까지 쫒아가 발표자료를 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게 시민의 염원을 직접 전한 만큼 향후 매립지 종료를 향한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추진도 은근히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관의 말은 대체 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 시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 자체로도 질타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방향이라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월 인천을 찾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수도권매립지를 임기 안에 대체 매립지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2021년 10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조정 기구를 설치해 환경부 중심으로 (매립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시의원은 “이 같은 공약 등으로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임명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대통령에게 항명한 것이거나,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장관이 파악하고 발언 한 것 등 둘 중 하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장관이 항명했을 리는 없고,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며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생각이 없는 듯하고, 이를 장관의 입을 통해 밝혔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공약인 대체매립지 확보는 부지 확보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조정 기구 설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시의원은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을 장관이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수십 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한 장관의 발언 취소와 사과, 그리고 지지부진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도 구체화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은 본인들이 내뱉은 공약과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